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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수급 1주일전…광주 신청률 ‘96.3%’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09-14 11:11:32
▲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처

아동수당 수급을 1주일 앞둔 가운데, 광주지역의 아동수당 신청률은 96.3%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9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72426명이다.

이 중 6만9740명이 신청을 완료해 96.3%의 신청률을 보였다.

첫 아동수당 지급일은 9월 21일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은 만0~6세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9월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 기준 상위 10%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현재 96.3%의 신청률에 대해 “대상자 중에선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9월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는 소득 상위 10%가 제외되지 않고 합해서 집계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2600명 가량이 미신청으로 나오지만 대부분 소득 상위 10% 아동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신청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막바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소득 기준 분리에 대해 “비효율적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에 달한다”며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차라리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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