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복지급여는 대부분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복지급여를 널리 알려서 신청할 자격이 있는 모든 국민이 신청하여 복지급여를 받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다른 인구집단에 비교하여 정보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복지급여는 대부분 받을 때마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은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고, 60% 이하인 초·중·고등학생은 교육비 지원을 받으며, 200% 이하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은 갖지만 산정방식이 제도마다 다르고, 각종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한번 가입으로 6740개 복지급여를 안내받는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 국민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서비스는 약 6740개에 달하는데, 관련 정보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 몰라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복지멤버십’(가칭)에 가입하면 임신과 출산, 자녀의 입학, 실직 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핸드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19가지이다. 누구든지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19개를 신청하는데, 2022년에는 41개로 늘어난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 신청율은 16%에서 40%로 높아질 것이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병원, 복지관에서도 일부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중앙부처가 주는 복지급여 350개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약 6390개로 합계 6740개이다. 그중 사회보장정보원에 등록된 복지급여는 396개에 불과하여 시민이 어떤 복지급여가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시민은 다양한 복지사업을 알 수 없어 신청하지 못하거나 각종 서류를 직접 읍·면·동에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복지멤버십이 도입되면 이런 불편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받게 된다.
▶복지급여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일반 시민이 무슨 복지급여가 있는지를 잘 모른 경우가 많았다. 더 큰 문제는 개별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면 매번 새로 신청해야 했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번 가입과 신청만으로 다른 복지급여를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포괄적 사회보장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하면 ‘정보이용 동의서’를 받아 가구·소득·재산 등 정보를 수집, 정보시스템이 사회보장급여·서비스 기준에 맞춰 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정하려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한다. 읍·면·동을 찾지 않고도 본인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가입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여 일부 국민에게 주는 것, 연령만 맞으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있다. 아동수당은 6세 미만 모든 아동이 신청만 하면 매월 10만 원씩 받고,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이 신청하면 매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생애주기별로 혹은 실직, 장애, 입원과 같은 ‘사건’별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가 다양하다. 국민이 복지멤버쉽에 가입하면 임신·출산, 입학, 실직·퇴직, 중대 질병·장애 발생, 입원 등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점이나 경제 수준 변동, 신규 제도 도입, 기존 제도 확대 등이 있을 때마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급여를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포괄적 신청주의’를 도입하고자 한다. 특정 복지급여를 받고 싶을 때마다 신청하지 않고, 복지멤버쉽에 가입할 때 공무원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식을 명문화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주의에 바탕을 두지만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의 길을 열어두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이다.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한다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우면 복지급여에 대한 욕구가 늘어난다. 현재도 단수·단전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등 14개 기관 27종의 공적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회적 고립, 관계단절, 정신적·인지적 문제 등으로 대상을 다양화 한다.
예컨대,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별 위기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자체적인 위기가구 분석·발굴에 나서도록 하고, 원룸, 고시원, 판자촌 등 주민등록 파악이 어려운 곳은 위치기반으로 밀집지역 정보를 제공해 발굴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보유한 민관 기관이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공통기반(플랫폼)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하는 ‘사회보장자원 통합플랫폼’을 구축,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있는 환자와 가족, 복지관을 자주 찾는 취약계층이 병원(사회사업팀)과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회보장사업(긴급복지, 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보다 쉽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복지행정의 정보화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상담과 사회보장사업 신청·접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행복e음’도 구축한다. 2010년에 개통된 행복e음은 대상자가 700만 명에서 2017년에 2867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복지 예산은 20조 원에서 76조 원으로 3.8배, 중앙부처 사업 수는 101종에서 350종으로 3.5배씩 증가했다.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보 시스템은 올해부터 개발해 2022년 1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도록 하자.
참고=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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