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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기사 게재일 : 2019-06-19 06:05:02

 최근 전국 사회복지사 5천여 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랑의열매와 굿네이버스가 후원했다.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역복지 등 각계에서 일하는 전국 사회복지사 5000여 명은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관협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 대회에서 오승환·장순욱 상임공동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정당 대표, 서울시장, 제주도지사 등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를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대한민국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26개 단체는 사회복지정책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의 실현 방안을 네 가지로 요구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듯이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회복지 예산은 국가 예산의 약 35%이고 국방비의 3.4배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보편적인 아동수당, 전체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무상교육의 확대 등 각종 복지제도는 확충되었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국정의 파트너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100만 명 사회복지사를 대표한 5000여 명은 한 자리에 모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1.2%를 OECD 평균 22%(2015년 기준)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초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한민국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전국 사회복지사가 어떤 지역과 분야에서 일하던지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기준을 적용받고, 사회복지사법에 맞도록 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복지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정당 대표들은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한뜻을 모았다.

 박능후 장관은 대회 인사말을 통해 부모의 소득에 차별없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지급,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의 인상,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경감 등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추구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민관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정당 대표들도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수록 복지전선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급여 현실화, 민관협치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황교안 대표는 복지예산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예산을 수혜자와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개발과 올바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근로기준법에 맞는 인력 확충을 위해 당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정동영 대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향상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사법에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노력하여야’를 빼 당연 규정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사회복지사가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할 것을 부탁했다. 여야가 협력하고 사회복지계가 힘을 모으면 “20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보건복지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포함하면 전체 예산의 35%나 된다”며 “이처럼 복지국가로 성장했는데 종사자인 여러분은 과연 그만큼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단결할 때 힘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위기에 복지수요가 확대되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 장관으로 일한 경험을 나누면서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복지국가 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을 시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에서 일할 때 국민 기초선 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고 회고했다. 서울시장으로 취임하여 ‘개발시대’의 사회복지를 넘어 ‘시민 삶의 질’을 위한 보편적 복지를 구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수립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형 생활임금시행 등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제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와 단체연수, 유급병가 등을 도입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했다. 서울시의 목표는 모든 사회복지사가 지역과 분야에 관계없이 교사나 공무원처럼 하나의 임금체계를 임기 중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민관협치를 하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민관협치를 위해 제주사회복지사협회장을 도청 복지국장으로 임명하고, 장애인복지과장도 민간 전문가로 임용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계의 인건비가 분야에 따라서 다르고, 지원하는 중앙정부 부처에 따라 다른 것을 “제주는 2013년에 단일화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해 현재 복지부 기준의 106%”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교육과 힐링, 상담, 문화, 회의를 위한 회관을 짓기로 결정한 뒤 시간이 오래 걸려 건물을 아예 매입했으며, 내년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재 계획중인 전국사회복지연수원을 제주에 건립한다면, 도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사회복지단체연대가 출범하다

 대회 참석자들은 사회복지단체연대를 구성하고 네 가지 의제를 2020년 총선과 2021년 대선에서 사회복지 공약으로 반영시켜 반드시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책대회에서 제안된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관협치 강화 등은 반드시 구현될 것이다. 초저출생과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늘어나면 복지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국가책임제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헌법의 구현이다.
참고=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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