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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올해부터 확대 지원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1월1일 시행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확대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20-01-05 16:01:07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단, 지난해 시범사업 대상을 고려해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한해 적용된다.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지난해 5000여 명에서 올해 7800여 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물량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늘리고, 시행 지역도 7개 시·도에서 10개 시·도로 확대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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