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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의 복지상식]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늘어난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기사 게재일 : 2020-02-19 06:05:02

일상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대폭 늘어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확정지었다. 이 협약은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사업의 내용과 기대효과를 알아본다.

▶생활 사회간접자본이란
사회간접자본이란 영어로 Social Overhead Capital(SOC)이고,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도로·항만·철도 등 설비나 서비스 관련 시설류를 말한다.
사회간접자본에는 도로, 항만, 토지개량 등 산업기반시설;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기반시설; 치산, 치수, 해안간척 등 국토보전시설; 국유림 보호 등 수익사업이 모두 포함된다.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는 물적 기반뿐만 아니라 사법, 교육, 연구개발 등 사회제도도 포함되기도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잘 갖추어지면 제조업 생산효율성 증대,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 국민생활 편리성 증대 등을 꾀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재정지출을 키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정부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생활 사회간접자본은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과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와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이다.

▶생활 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
해방 후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고속도로·항만·공항 건설에 역점을 두었듯이 이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자 한다. 정부는 2019년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3대 분야는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를 지향한다.
각 분야별 핵심과제를 보면, 활기차고 품격있는 삶터(여가 활력)를 위해 공공 체육 인프라 확충(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문화시설 확충(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등에 투자한다.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생애 돌봄)를 위해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 체계),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공공의료시설 확충(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등에 투자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안전·안심)를 위해 안전한 삶터 구축(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등에 투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9년 예산에 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 그중 여가·건강활동 인프라에 1조6000억 원, 지역 활력제고 인프라에 3조 6000억 원, 생활안전과 환경 인프라에 3조 4000억 원을 투자했다. 예컨대, 생활안전과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했다. 즉,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신규 1200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기능 보강(108→27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39→41개소)에 예산을 투자했다. 예산 규모는 2018년의 5조 8000억 원에 대비하여 50.1%가 증액되었다.
또한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에 3년간 30조 원(지방비 포함 시 4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국가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이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 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가 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복합화 사업은 그간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을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수의 사회간접자본을 한 공간에 모아 설치함으로써 부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상 시설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10종 시설을 정하여 지침을 마련했다. 예컨대, 공공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설치할 때,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체육관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쉽게 맡길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2020년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으로 전국 289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을 통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복합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11개 광역시·도(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북, 제주, 충북)와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가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협약 체결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도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11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내 삶
올해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은 작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11개 지역사업 협약체결)에 이은 두 번째 협약체결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주민 일상에 밀접한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시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
이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인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하여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수십조 원을 투자하여 ‘4대강 사업’을 하고, 강가에 자전거 도로, 생태 공원 등을 만들었지만, 주민 이용이 낮아서 시설물이 방치되고 황폐화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생활 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은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10종 시설에 집중하기에 활용도는 높을 것이다. 시민이 시설의 위치 선정, 복합 시설의 적절한 배치, 시설물의 설치와 운영 전반에 참여하여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공공시설물은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설치비는 많이 들고 운영비가 적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생활 사회간접자본이 늘어나더라도 시민이 품격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고=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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