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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시민 참여로 정부를 혁신한다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기사 게재일 : 2020-02-26 06:05:01

최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살펴본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세웠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핵심 가치인 참여와 협력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4대 역점 분야(참여·협력·서비스·일하는 방식)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정부혁신’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 계획은 국민 참여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여 공공서비스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예컨대, 국민이 개별 민원창구와 정부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 국가보조금(식품·생필품 등 현물, 만0∼5세 보육료 등 현금)을 신청해야 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종류와 금액까지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정책참여를 확대시킨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혁신하고자 한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형식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인 국민이 정책형성에 참여하여 바라는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종 성과평가와 경진대회 등 정책평가 과정에 국민 추천과 심사 비중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대한 공유와 피드백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이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고, 상시 제안 접수와 예산국민참여단의 상설화 등으로 주기적·전문적 숙의를 확대해 국민이 제안한 사업의 반영률을 높인다.

특히 2020년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하는 ‘도전.한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전.한국’은 미국의 ‘Challenge.gov’를 벤치마킹한 ‘국민 집단지성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로 기존의 공모전과 달리 도전적 문제 발굴, 과감한 보상(과제별 포상 1∼5000만 원 차등 지급), 정책화 지원이라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상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민간 간 상시 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 등 민관 공동생산이 이뤄지는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사업비 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민간 간 인적 교류 기반도 손질하는데, 민간인재 개방형 채용 시 전문역량이 우선 고려되도록 역량평가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콘텐츠·환경 등 주요 민관협력 분야에서 공무원 현장 교육도 확대한다. 아울러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의 연계·분석을 확대하고,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구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도록 공공서비스를 혁신한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패키지’는 현행 2종(안심상속·행복출산)에서 맘편한 임신·온종일돌봄 2종을 추가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10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9년에 첫 발을 뗀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자 주요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 수요를 추가 발굴하고 ‘혁신구매목표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특히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요금·건강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는 인적 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한다. 또 포괄적인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복지멤버십’이 2021년까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시스템(가칭)’을 구축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공공 보조금(현금·현물)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오프라인 민원창구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차표예매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주문 등 실생활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기기 활용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방문하지 않고 전송하는 전자증명서를 올해 안에 100종까지 확대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과감히 도입해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국세·지방세 등의 모바일 고지·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도 확충·개선한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행정을 혁신한다

올해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기반을 마련한 적극행정은 부처 합동 DB 구축, 컨설팅 전문성 제고 등 사전컨설팅제도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일 잘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조직·인력 차원의 지원 확대와 벤처형조직·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 지원형 조직 확대는 물론 협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대폭 늘여갈 예정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 행정을 확립하는데, 초과근무수당·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정사유를 공개하는 등 재취업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여성·비수도권 및 청년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공무원 교육은 변화와 혁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공직 내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민간 전문인재 공직 유입 확대와 디지털 감수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서비스 설계 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출장여비 정산 등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RPA)하고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면 혁신할 수 있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면 정부를 혁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는 정부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정책으로 선정됐다. 혁신정책은 정부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인 3대 분야(경제, 민생, 공직혁신) 중 하나로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과제는 재개발 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기간이 최대 18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조합 설립’의 혁신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간 67만 여명을 운송해 우리나라 대중 교통불편 해소의 모범답안을 제시한 ‘1004버스 완전공용화’도 혁신사례로 인정받았다. 정부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면 해답이 보인다.
참고=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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