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우드 김재순 노동자 사망…분노 확산
“검찰 과실사 수사 지휘” 규탄…지역대책위 구성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 등 전국적 움직임
2016년 혼자서 지하철 도어를 수리하다 전철에 치어 사망한 구의역 김군,2019년 혼자서 화력발전소를 점검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부터 22일 하남산단 폐자재 재활용업체 조선우드 공장에서 혼자 파쇄기 청소를 하던 26살 김재순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까지…달라지지 않는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는 광주지역뿐 아니라 전국적 움직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지역에서는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유가족으로 구성된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우선 28일 광주지방노동청 앞 추모집회를 시작으로 제대로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나선다.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는 조선우드 고 김재순 노동자의 유가족을 비롯해 금속사업장, 공공사업장, 반도체 사업장, 삼표시멘트 등에서 산업재해로 동료를 잃었던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모여 왜 사고는 반복되는 지를 밝히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에 대한 노동자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하는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선언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하라고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또 27일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발족한다.
▲“고 김재순 노동자 과실사 아닌 타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고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로 인한 죽음이 아닌 사회적 타살”임을 명확히 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고 김재순 노동자의 유가족 등은 2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조선우드는 노동조합이 없는 10인 사업장으로 사업주는 사고가 발생한 수지 파쇄기에 갖추어야 할 안전 및 방호장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인1조 작업을 해야할 위험 작업이지만 사고 당시 고인은 단독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고인의 죽음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산업안전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검찰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자기 과실사로 보고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사업주도 고인의 아버지와 전화통화에서 과실사라 주장했다”면서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자기 과실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 당국과 사업주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고 원인과 진상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사고 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작업중지를 파쇄기 공정 뿐만 아니라 전 공장에 확대하고 전체 노동자들에 대해 즉각 트라우마 치료에 나설 것과 지역의 파쇄기를 사용하는 동종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지역 중소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광주청년유니온 “청년노동자 사고 진상 밝혀야”
광주지역 청년들의 노동조합인 ‘광주청년유니온’도 고 김재순 노동자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청년유니온은 26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청년노동자 산재사망 조선우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노동자 사고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조선우드의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것 △파쇄기를 사용하는 지역 동종업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정부는 되풀이되는 죽음 앞에 명확한 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국회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은 “27살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다. 또 이 사회는 한 명의 청년을 죽인 것”이라면서 “고인은 그날 파쇄기에 걸린 자재들을 밀어 넣기 위해 혼자서 파쇄기 상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협착되어 사고가 발생 한 것으로 현장의 수지파쇄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및 방호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경고표지판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계에 자재가 걸려 기계를 점검을 할 때는 기계를 멈추고 2인 1조로 일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면서 “우리는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공식집계된 것만으로 2020명인데 정부는 왜 이 수많은 죽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처럼 강력한 사회대책을 시행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들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지 않는가. 정부는 왜 엄청난 속도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떠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죽음을 방치한 기업들을 처벌하지 않는가.”
광주청년유니온의 물음이다.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40년 이상 매년 2400명 산재사망”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들은 ‘선언’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에 대한 노동자 참여 확대 등을 촉구한다.
4월29일 한익스프레스 산재 38명 사망, 10명 부상, 5월9일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사망, 5월13일 삼표시멘트 산재사망, 5월21일 현대중공업 올 들어 다섯 번째 산재사망, 5월22일 광주 폐기물 사업장 산재사망사고…. 이들 노동자들은 앞서 열거한 사망사고들에 대해 “과거의 유사한 사고와 그에 대한 대책이 언급되었던 바 모두 막을 수 있었던 사망사고”라는 점에 주목한다.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산재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4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매년 2400명 산재사망 참사,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