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6월 국회서 5천억 지원 추경 요구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5·5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날치기 통과로 희생된 등록금 예산을 복원해 5000억원의 등록금 지원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 가운데 2800억원으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1000억원으로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개의 등록금 지원 관련 법안으로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법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장학금 확대법 △지방교육재정 확대법 △교육재정 확대법 등을 내놓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5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록금 상환제법을 도입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5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 “여·야·정 등록금 협의체를 빨리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원내대표도 “6월 국회에서 6조원 민생추경을 요구한다”며 이 가운데 올 하반기에 5000억원을 반값등록금을 위해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마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 돈으로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에 비해 20만개 줄어든 일자리를 복원시키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첫 단추로 올해 하반기 500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 5개를 통과시킨다는 데 당론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반값등록금 제도를 주장해왔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표를 얻기 위해 주장한 제도인데 지난 3년 반 동안 나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