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저축銀 수사 중단은 꼬리자르기 핑계” 맹비난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수부 폐지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수사권을 지방 검찰청으로 돌려보내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일선 검사들이 외부 압력이나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법에 따라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검찰총장은 그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의 결정을 `정치권 살아남기’로 비하하는 검찰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살아있는 권력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죽은 권력에는 잔인했다. 국회가 검찰개혁에 나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이 국회의 중수부 폐지 결정을 이유로 돌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한 것은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쯤에서 사건을 마무리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관계법소위원회 회의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우선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로비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창 전 금감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미뤘다.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애기가 나오니 피조사자 가운데 버티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며 "이래저래 진행 중인 수사가 난항을 겪어 수사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6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의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에 공식 항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