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정부 양곡정책 질타 야적시위 나서
엎친데 덮친격 농업 보호책도 없는 한미FTA 날치기

▲ 해남군 농민회를 비롯한 광주·전남 농민회연맹이 지난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벼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남농민회를 비롯해 전남지역 농민들이 벼값 보장과 공공비축미 제도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벼 야적시위를 벌였다. 농민들이 정부의 양곡정책을 질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날치기 통과시키며 성난 민심이 폭발일보 직전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소속 농민 200여 명은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공비축미 폐지와 국가수매제 도입, 벼값 6만 원 이상 보장을 촉구하며 40㎏ 벼 2500가마를 야적했다.

 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양곡정책은 실패했고 이는 국민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비축미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은 생산비를, 국민은 안정적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국가수매제를 도입할 때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들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하지만 수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며 성난 농심에 기름을 부어 농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전남의 농업소득 감소액은 15년 간 무려 1조4085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어 해남을 비롯한 전남과 전국의 농업이 위기에 처했다.

 해남지역 농업인들은 “농촌과 농업인을 보호하는 안정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값싼 미국산 농산물과 축산물을 관세도 없이 수입하면 가격경쟁에서 지역의 농산물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 등은 즉각 항의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을 사지로 내모는 한미 FTA 통과를 주도한 이들이 더 이상 국민의 뜻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역 50만 농민과 함께 한미 FTA 무효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전남도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되면 전남의 농업소득감소액은 15년간 무려 1조40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농군인 해남군의 막대한 피해도 불 보듯 뻔 한 상황이서 농가 안정을 위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농업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15년간 전국적으로 10조 원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 가운데 14%인 1조4085억 원의 피해가 전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축산분야가 전남 피해액의 75%인 1조500억 원을 차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돼지와 소고기의 피해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돼지고기의 경우 한미 FTA 발효 5년이 되면 전체 규모의 9.5%에 달하는 139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 하며 쇠고기 생산 감소도 전체 규모의 17.8%에 달하는 119억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신문=노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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