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교통·주택난…구청 건축허가 안 된다”
구청 “법적 하자 없지만 협의 진행”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도마에 올랐다. 이미 수도권 등지에서 난개발과 교통·주차난의 주범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광주지역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28일 북구 매곡동 금호아파트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리고 아파트 진입로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집회를 연 것은 금호아파트 정문 앞 한 식당이 있던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5월31일 ㅎ건설이 북구 매곡동 금호아파트 앞 옛 식당 부지(대지면적 3660m²)에 9층 2동 125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오창규 씨는 “식당이나 들어설 비좁은 곳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 주민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ㅎ건설이 매입한 부지 주변은 편도 1차로에 인도가 없고,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오 씨는 “ㅎ건설이 건설하려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자체 진입로도 없이 들어서고, 법상 3가구당 1대 꼴로 주차장 규제도 가벼워 주변 교통난은 물론 심각한 주차난을 발생시켜 보행자의 위험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도 어려워 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호아파트 입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행동에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비대위는 “주택난을 해소한다고 규제를 풀어준 도시형생활주택이 결국 주택밀집지역으로 파고들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건설사야 싸게 땅을 사서 분양을 내주면 끝이지만 그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앞으로 몇 년을 불편을 감소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ㅎ건설이 계획하는 주차공간은 104대로 125세대 아파트는 15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며 “ㅎ건설이 자체 진입로나 교통대란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북구청은 건축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1인시위 등을 통해 ㅎ건설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집회 후에는 직접 북구청을 방문 해당 문제를 놓고 송광운 북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라는 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맞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만큼 주민들·건설사 모두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해부터 광주에서도 공급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초 사랑방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은 올해 2월 기준으로 76개 단지 3611세대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0년 123세대에서 지난해 2907세대로 무려 2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건설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건축규제가 약하고, 건설기간이나 입주 시기가 빨라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 난개발과 교통·주택난의 주범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광주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