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광주시당 “시, 재정지원 절감 위해 부담 전가”
“원가 절감·지원금 사용 내역 감사 등 근본적 처방부터”
“시, 버스 주이용층 청소년·청년·노년 목소리 대변못해”
노동당 광주시당은 5일 시당 회의실에서 ‘광주 시내버스 요금인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어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요금 인상 논리의 허점을 따졌다. 이날 간담회엔 노동당 광주시당 조기용 위원장과 이병훈 노무사,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버스지부 정성철 지회장, 김희수 지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버스 운전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준공영제로 인한 광주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송원가 절감에 대한 고민 없이 요금을 올렸다”로 이야기가 모아졌다. 이병훈 노무사는 “광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예정돼 있으나 개편 이후 버스 운행 대수가 얼마나 될지, 운송 원가에 얼마나 변화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버스 요금을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 임금협상과 맞물리는 시기에 요금 인상을 한 것은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노조로 전가시키기 위한, 시기적으로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광주시에서 시도하고 있는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다소 미비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사업자들은 운송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는다. 어차피 적자가 생긴 만큼 광주시가 메워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운전사들을 위해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간이 휴게실이 아니라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둬야 한다. 뜨거운 버스에서 쉬느라 에어컨을 켜놓는 운전원들이 한곳에서 쉬면 연료가 낭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버스 정비도 자주 이뤄지지 않아 시동을 거는데만 최대 10분이 걸리는 데다, 불이 붙었다는 등의 사고 소식도 빈번하게 들려온다”며 연료비 낭비 요인을 지적했다.
‘버스 공차 운행’도 제기했다. 공차 운행이란 버스가 기점과 종점에서 출발하기 위해 손님을 태우지 않고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루에도 첫차와 막차 시간에 두 번씩 발생한다. 이에 대해 운전사들은 “각 운수회사가 버스 노선 차량을 절반씩 맡아서 운행한다면 불필요한 공차 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수 회사는 버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다음 노선 개편에 적용하겠다고 하나 그동안 공차로 낭비되는 원료비가 수십억이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수회사에 대한 감사 요구도 이어졌다. “시에서는 분기별로 재정지원금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지원금의 사용이 명확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것. 정 지회장은 “여러 운수회사는 연료비나 5대 보험 등의 지원금을 받아 회사 빚을 갚는 등의 돌려막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운수회사 중 여덟 곳이 금융권에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런 업체의 적자까지 광주시가 메워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시가 운수회사의 면허 갱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회사는 퇴출을 하는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버스를 교통편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면서 “요금 인상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노년층의 목소리를 시가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요금 인상은 재정 지원 절감의 대안이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의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