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송원기 교수 주장
"태양광산업 메카 광주, 재난 수준의 피해"
영광핵발전소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탈핵도보순례를 하고 있는 강원대 전자정보통신공학부 송원기 교수는 13일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태양광산업의 메카였던 광주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재난 수준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2006년도 강원대 삼척캠퍼스 옥상에 50kw짜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는데 바로 광주의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이 설치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그만큼 광주는 태양광산업의 메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잘나가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고정가격우선매입제(FIT)를 폐지하고 2012년 박근혜 정부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광주의 태양광산업 업체의 재난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가 지적한 FIT와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RPS는 500MW 이상의 용량을 갖춘 대형 전력 회사들에게 일정량의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를 의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반면 FIT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들일 때 의무적으로 고정된 가격을 매기고 생산비용을 발전차액지원제도로 보전해주는 식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채용하고 있는 FIT는 작은 규모로도 뛰어들 수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가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송 교수는 이같은 이유들을 들며 “지난 10년간 가장 피해본 도시가 바로 광주시”라며 “이제 광주가 나서 FIT제도 되살리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