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행동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대응 적극적”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문재인·심상정·안철수 등 대선후보 3명의 공원일몰제 대응에 적극적이며,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이 숲, 환경운용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보도자료를 내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한 결과,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문제 해결 의지가 높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3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 국가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 반영 △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 대책 수립 △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 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 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문 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 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 강화’이다. 보류 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 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전국시민행동은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전국시민행동은 3명의 후보가 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 자동 해제 대상에 포함돼 있는 바 이를 해소해야한다는 점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 해제 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점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전국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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