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상시 개방 및 재조사 지시’ 환영…디테일은 아쉬움”
이어 환경연합은 개방 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며 수질 악화 영향이 충분히 드러난 영산강 승촌보 등이 빠진 것과 수문은 개방하되 일정 수위를 유지하겠다는 건 상시 개방이 아니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환경연합은 성명을 내 “4대강 보 수문 개방은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할 만큼 합의가 높은 분야고, 여름철 녹조 창궐을 앞둔 시점이므로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들 과정을 통해 수질의 일부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4대강 복원과 물 관리의 혁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펴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혀온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 약속이 ‘정책감사 추진’으로 구체화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4대강 사업의 실패를 천명한 것으로, 시행착오를 바로잡는 계기이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이 결정된 배경,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정부패의 내용 등을 꼼꼼히 따지고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데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우선 개방대상이 6개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환경연합은 “영산강의 승촌보·금강의 세종보 등이 수질 악화에 끼친 영향은 충분히 드러났고, 칠곡보는 주변 지역의 침수피해가 보고되고 있으며, 한강의 이포보·강천보·여주보는 전혀 용도가 없는 상태”라면서 “그런데도 특별한 설명 없이 이들이 개방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새정부가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 개방이라는 밝힌 것 역시 ‘전면 개방’이 아니다”면서 “수문을 ‘상시로 개방’하되, 수량 조절을 통해서 일정수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공약 중 ‘상시개방’이라는 텍스트를 따오는 수준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수위 유지’ 기조를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환경부 등은 ‘댐-보-저수지 연계 시범 운영’을 통해 지하수위까지 평균 2.3m 저하시켰으나 남조류 저감률이 17~23%에 불과하고, 저층에서는 남조류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면서 “16개 보 중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중앙부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왜곡한 것으로굚 상시개방은 관리수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식의 전면 개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엔 환영했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질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한국의 물 정책은 이제 수량과 수질의 통합을 넘어, 유역중심, 수요자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단계”라면서 “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은 환경부를 공룡부서로 키우거나,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