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끼로 부자·가난한 아이 나누면 안돼”
“예산이 부족하다” “급식 질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산이 부족하지도,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금 선별적 무상 급식과 전면 무상 급식을 함께 하고 있다. 지금부터 전면 무상 급식으로 다 전환하는데 약 7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년 490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는 나라다. 서울시 예산만 해도 한 해 21조 원이다. 700억 원은 서울시 예산의 0.3%밖에 안되는 금액이다. 0.3%밖에 안드는 돈 때문에 세금을 올릴 일은 없을 것이다. 잘못된 정책과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예산 부족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이것 역시 잘못된 생각일 뿐이다.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질에 대해선 직접 먹는 학생이 판단한다.
인천지역의 설문조사 사례를 보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 90% 정도가 급식의 맛에, 학교에서 일하는 분의 친절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학부모 10명 중 9명 꼴로 학교 급식에 만족을 표했다.
학부모들 답변은 ‘교육비 절감 등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가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소외감 해소 및 자존감 형성에 도움’, 심지어 ‘친환경 식재료 사용 등으로 식사의 질 향상’을 꼽기도 했다. 무상급식으로 질이 떨어진 학교는 몇몇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선별적 무상 급식은 가혹하다. 선별적 급식은 즉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따로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선별적 무상급식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는 이들은 “앞으로 극빈층 자녀에게 급식비 지원시 계좌로만 입금시키고, 그 내용은 일체 공개 안 하기로 했다”며 지원 대상자 공개에 따른 학생들 상처에 대한 염려를 차단하려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알 사람은 다 안다는 데 있다. 무상급식의 조건인 가난이라는 건 사춘기 청소년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난을 증명하듯, 밥 한 끼로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나누는 건 멈춰야 한다.
김유상 청소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