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도 백지화 수순 밟아야”
시민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촉구도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이하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은 새 정부가 추진해나갈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지지하고 참여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부산, 울산, 영덕, 삼척, 경주, 밀양, 당진 그리고 광화문에서 한목소리로 오랫동안 에너지 전환을 외쳐왔다”며 “이번 발표는 국민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응답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날을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린피스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해왔다”며 “후쿠시마 사고와 세월호 사건, 경주 지진은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주요 자금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향하고 있다”며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희망적이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문제’는 ‘신규원전 백지화’의 큰 틀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안전을 등한시하면서 내린 위법적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린피스가 559명의 시민과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이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린피스는 “국민의 세금이 더는 낭비되지 않도록,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하고 백지화 수순을 차질없이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가 만들어갈 에너지 전환 정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수립 과정도 구시대의 에너지 정책과 달라야 한다”며 “관료, 산업계, 전문가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