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공백 장기화·사무실 봉쇄·…“업무 차질”
구성원, ‘공익형 이사회’ 요구 대책위 꾸려
“민립대학 정신, ‘공공성’ 회복밖에 답 없다”

조선대 이사회 구성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 구성에서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라야 이사회 구성 파행이 또 다시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학 정상화 방안으로 공약한 ‘공영형 사립대’가 해법으로 제시되면서 조선대 설립 취지에 맞게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잇따른다.

최근 조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위(준비위, 7월 정식 출범)가 꾸려져 ‘공익형 이사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 행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에는 조선대 대자협(대학자치운영협의회) 등 구성원 뿐 아니라 교육단체, 대학생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뜻을 모을 예정이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서 추천하는 이사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국민공익형 이사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대 민주동우회는 지난 5월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 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며 법인 사무실 봉쇄 농성 중이다.

반면 구 재단 측 이사회는 이사 9명(개방이사 3명, 구 재단 측 이사 3명, 교육부·학교 측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25일 이사 7명(정원 9명, 현 이사 7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속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양측이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사회 구성 선결 조건인 개방이사 선임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학교 법인 측의 요청을 받아 교육부가 개방이사 추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약은 할 수 없다.

이사 부존재로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고 대학 내부 법인 사무실 봉쇄 농성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자 법인측은 오는 22일 임시이사회 개최 전까지 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공권력 투입과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그러나 조선대 구성원들은 “학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했던 이유는 갖은 전횡을 일삼다 1988년 퇴출된 박철웅측 구 경영진 세력이 다시 정이사로 복귀했기 때문”이라며 “해방 뒤 도민들의 성금을 모아 설립됐던 ‘민립대학’ 정신을 살려 공익 인사들로 제3기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선대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공익형 이사제와 정부가 정책으로 제안한 공영형 사립대는 개념 상 차이가 있다”면서도 “사학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퍼지고 있는 만큼 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한편, 조선대는 오는 22일 제 92차 이사회를 열고 일반이사 및 개방이사 선임 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7월 정식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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