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제’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
문재인 정부서 제시
많은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최근 교육부의 국가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새 정부 교육정책 방향을 전망해보고 교육 개혁의 방향과 경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보면 수능 절대평가제, 대학입시제도 단순화, 고교 학점제,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 방향과 경로는 어디로
절대평가제는 수능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기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상대평가 등급제와 달리 일정한 성취수준 이상에 이르면 해당되는 등급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중시하는 수능에서 벗어나 수능을 대학입학자격고사화 하고 대학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고교 학점제는 필수과목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여 진로와 밀착된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특목고 가운데 외고와 국제고를 없애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여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와 외고를 포함한 특목고는 그동안 특권층을 위한 대입 학원과 같은 기능으로 변질돼 애초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름의 이유를 들어 개선에 개선을 거듭했지만 제일 먼저 해소해야 할 우리 교육의 적폐가 되어 있다. 대학 진학에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교 간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교육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핵심적인 과제다.
지금 각계에서 새 정부가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정책을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하면서 찬반으로 갈린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어떤 개혁이든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이해관계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개혁의 전체 방향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타협하거나 미루지 않아야 한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등에 업고 힘 있게 개혁을 추진했으면 한다.
교육의 서열화·차별 없애는 게 핵심
새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며 누누이 강조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 ‘교육으로부터 서열화와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극심하게 양극화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이 설 곳은 없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육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이다. 교육과 노동, 복지 등 함께 엮인 사회 전반의 변혁을 그려야 한다. 사회의 차별과 경쟁만능의 문화도 함께 바꾸는 큰 방향과 전망을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지지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경쟁사회의 표본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길 잃은 교육은 우리에게 넘어설 수 없는 절망이 되어 있다. 새 정부가 가져 올 변화는 앞서거니 뒷서거니 한 줄로 매달려 모두가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불행한 교육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스스로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각자의 진로를 두려움 없이 개척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을 설계해야 한다. 교육개혁으로 더 크게 변화될 세상에 대해 상상하고 긴 안목으로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선명하게 그리고 당장 할 일을 미루지 않고 해내기를 바란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지극한 기쁨이 되도록.
김병일(중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