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
노른자 30% 내주고
70% 지킨다고 의미있을까?
공원일몰제로 2020년까지 전체면적 5만㎡ 이상 광주 도시공원 25곳을 매입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주가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원을 매입하지 못한 광주시가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인데, 공원부지의 30%를 개발업자에게 내놓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토록해 기부채납받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 3대 공원(중앙·중외·일곡)의 민간 공원 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공원 살릴 방법은?
공원을 조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다. 예산 확보 문제인데, 광주시는 2020년까지 광주시 공원부지 매입 목적으로 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원부지 매입과 시설 등을 위해선 2조 7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시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우선 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지방채는 빚이 아니다”며 “사회기반시설이 도시공원에 들어오게 되는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해 일단 공원을 확보한 뒤 향후 활용할 방안을 찾는다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좋은 방안으로는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법이 개정돼 100만 제곱미터 이상 공원에 대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하지만 국가도시공원의 성사가능성이 낮고, 대규모 지방채 발행 등 자체적인 전체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자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다.
▲70%지키기 위한 30% 개발…공공성은?
도시공원의 30%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자, 과도한 개발이 이뤄지진 않을까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광주시 주택종합계획에 ‘집 지을 수 없는 곳’으로 계획된 땅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는 상황. “무분별한 개발에 광주시가 얼마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냐”는 우려다.
개발 예정인 중앙·중외·일곡 3대 공원의 30% 면적은 수완지구의 42%에 달할 정도로 크다. 수완지구 내 다른 용지를 제외하고 ‘공동주택용지’ 면적만 따져보면 오히려 수완지구보다 1.38배 더 크다.
전남대 조경학과 조동범 교수는 “이러한 대형 개발에, 광주시는 유치원과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계획도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개발자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개발이 이뤄진 뒤 주민들이 행복추구권 침해를 들고 나와 공원으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제라도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사업추진 방식도 지적된다. 시는 특례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제안’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가 개발방향, 경관지침, 용적률 등을 먼저 제시하는 ‘공모’ 방식에 비해 공익 보호 기준이 없어 공공성이 후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가 제안서가 제출되기 전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할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맞는 사업자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공원만은 지키자
무등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광주의 주요 ‘녹지 축’을 구성하고 있는 공원들 중 중앙·중외·일곡 등 주요 3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켜내자는 주장도 나온다. “주요 3개 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제외하자”는 것.
조동범 교수는 “3대공원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면 위기를 넘어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며 “광주시내 공원 부족사태로 인해 환경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가 예상된다 3대공원은 지켜내자”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되, 공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3대 공원에 대해 대부분 산악지형이 많아 개발 위험이 적은 일곡공원의 경우는 공원을 해제하고, 중앙공원과 중외공원에 대해서도 지구별로 나눠 매입에 집중할 보전가치가 높은 곳과 해제할 곳을 나눠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동신대 조진상 교수는 “시간이 없다. 사업 추진에 적게는 22개월에서 42개월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올해 말, 내년 초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공원 하나하나마다 개별적 대안을 마련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수랑·마륵·송암·봉산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1단계 사업에 대해 9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중앙·중외·일곡·영산강·송정·신용 등 6개 공원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