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환경·마을단체 공동 기자회견
“시간이 없다…시장·시민이 함께 답 찾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9개 환경·마을단체들은 6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민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안으로 결정한 10개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공공섬 검토가 미흡하다는 게 드러났고 시민공론화 기회도 놓쳤으며 재정 탓으로 토지매입을 방기해둔 점 등이 지적된다”며 “특례사업 1단계 민간공원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야 하며 나머지 21개 도시공원에 대해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공론화하고 시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시간의 여유가 없다”며 “시간이 없고 답을 찾기 어려울 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시장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직접 나서서 시민과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장현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음 시장에게 넘기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광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의 삶이 추락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시장이 나서서 시민들에게 답을 구하고 시민들이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이 제시한 ‘도시공원의 생태문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은 △토지 매입 예산 우선 편성 △공공이 담보된 민간공원 개발 △토지임차제도 △토지신탁 △해제 공원의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단체들은 “도시공원은 광주시민의 삶과 도시가치를 결정하는 잠재력”이라며 “따라서 행정과 도시개발 전문가만의 논의로 결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여러 공공사업 중 시간을 다투지 않는 사업은 우선 미룰 것 △행정부서간 통합대응팀 조직 △시민, 행정, 전문가 포함 민관협의체 구성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시장, 국회의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노력 △토지임차, 신탁 등 가능성 협의 등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강은미 회장은 “윤장현 시장이 3대공원을 지킨다고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다”며 “국가도시공원은 광역시도에 한 개 만들기도 어려운데 세 개를 지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시에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새봉 숲사랑이 진혜숙 씨는 “일곡공원은 무등산에서부터 군왕봉, 삼각산, 한새봉, 매곡산으로 이어지는 생태고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이 생태고리가 끊기지 않게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사)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국토부에선 공원임차제를 이야기하는데, 입법 소요 시간이나 토지소유주들의 의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이야기”라며 “결국 지방채 발행 등 예산 마련을 위해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전남녹색연합, 푸른길, 한새봉숲사랑이, 한새봉두레, 일곡마을회의, 중외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늘따순 풍암마을 풍두레, 풍암농사학림 등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광주의 3대공원(중앙, 중외, 일곡)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한 것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