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녹색연합 “공공성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시까지”
광주전남녹색연합은 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공원별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되는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공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간공원 개발사업의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공원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랑, 마륵, 송암, 봉산’4개 공원에 대한 1단계 사업은 물론, 향후 추진할 나머지 2단계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시까지 ‘일시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
2020년 공원일몰제 해제로 광주지역 25개 공원은 공원 지정이 해제돼 토지소유주에게 넘어간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현재 1단계 사업으로 4개 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준과 원칙이 없는 민간개발은 시민의 휴식 공간인 공원을 훼손시키고 광주의 녹지축을 단절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특혜개발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과밀개발을 막고 보존해야 할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지금 당장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광주시에 △민간공원 대상지의 공공성 확보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공원별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할때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단 △공원일몰제 대응과 대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박경희 사무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공원별 조사결과를 갖고 시민들이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낸 뒤에 원칙과 기준을 갖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정하는 데 올해 말까지는 시간이 있고, 공원별 조사하는 데 2~3개월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