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조속한 개정으로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해야”
정의당 광주시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광주는 유통재벌의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의 연이은 출점으로 인해 중소영세유통상인들의 매출 감소로 생존권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경제의 파괴, 부의 양극화, 실업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를 언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공약화했다”며 “이 와중에 광주시는 공익적 사업에 활용해야 할 어등산 관광단지를 부동산개발 업체에 이어 대형유통재벌의 돈벌이 단지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전체 면적의 57%를 차지한 골프장 개발에 이어 숙박시설 면적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상가 면적은 기존안 보다 5배를 늘리는 등 유통재벌이 들어올 수 있는 장애물을 앞장서서 걷어주고 있다”며 “이것은 경제민주화라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또 “‘도시계획 설계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을 명문화’ 하자는 유통 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이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도시계획단계부터 대형점포의 입지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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