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년정책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시도 지자체 4곳
20일 ‘2017년 광주지역 청년정책 실태조사’의 중간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주요 지자체 중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등 11곳이다.
서울시의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대구시의 ‘2020 청년희망 대구’, 대전의 ‘대전형 청년정책’, 광주시의 ‘2017~2021 청년도시 광주’, 전남의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등 각 지자체별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인천, 울산, 강원, 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청년정책 전담 행정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대구, 광주의 경우 전담 조직과 함께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도 운영 중이다.
지자체 청년정책이 제도화되면서 관련 예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진 이 비율이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6~2017년 청년정책 추진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청년정책 예산이 180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69%다.
광주는 563억 원으로 0.75%, 대구는 1428억 원으로 0.37%다.
수치상으론 광주시의 비중이 가장 높지만 서울시는 청년정책 예산 전액이 시비고, 광주는 118억 원 국비가 포함돼 있다. 대구도 국비 598억 원과 기타 383억 원 등이 함께 반영돼 있다.
“지자체 차원의 온전한 청년정책 예산은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자체별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형태가 다양하다.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청년구직지원금이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예정인 곳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만 19세~29세 청년 중 ‘니트’ 청년 5000명, 주 30시간 미만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2~6개월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월 50만 원씩 최대 연 240만 원을 최장 1년 지원하는 ‘취업디딤돌카드’를 준비 중이고, 인천은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활동비 취업성공 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취업 희망카드’, 경기도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청년구직 지원금’을 시도 중이다.
강원도는 내년 월 3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구직활동 수당’을, 경북은 월 40만 원씩 유형별로 3~6개월 지원하는 ‘청년직업 교육 훈련수당’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청년행정 인턴에 구직수당을 더한 ‘청년 드림사업’과 교통비용을 지원하는 ‘교통 드림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드림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일한 임금(월 110만 원)에 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교통수당은 월 6만 원씩 최대 5개월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사를 맡고 있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요 지자체가 청년수당, 청년배당과 같은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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