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81개 위원회 분석…
29개는 ‘비공개’
“전·현직 공무원 독식…
여성·학생 참여 비중 태부족”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은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비공개 한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이며, 남성과 공무원 직종에 편중된 위원회 구성은 교육행정의 다양성 및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10일 공개한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81개 위원회 중 자료를 공개한 위원회는 52개뿐이고, 나머지 29개는 비공개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등은 공개대상이다. 광주시교육청의 이번 정보공개결정은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644명) 중 전·현직 공무원 비율은 75.6%(487명)이고,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절반(56.2%,362명)이다.
반면이 소속이 공개된 전체위원 중 학생은 단 1명(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만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학교관리자 60명, 교사 40명, 학부모 35명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학교수 11.8%, 시민단체 7.2%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성별이 공개된 전체위원(960명) 중 남성은 71.4%(685명)인데 비해 여성은 28.6%(189명)만이 참여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학생 참여율, 각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보여주기 식의 지표가 아닌 회의 내용, 결정사항 등을 상시로 공개해 신뢰성 있는 교육행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