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 도입 범위 놓고 ‘각 단체’ 입장 ‘천차만별’
1·2안 선택기로 “문 정부 교육개혁 취지 충실해야”

현재 중3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16일 오후 4시 전남대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공청회’에 앞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국 단위의 단체들이 현장을 찾아 연달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미 한국사와 영어 과목에 도입된 수능 절대평가를 모든 수능 과목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변별력을 위해서 모든 수능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 시작 한 시간 전인 오후 3시부터 전국 단위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에 가장 알맞은 제도는 수능 절대평가 체제”라며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수능 개편시안 2안에 찬성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 영어·한국사·통합사회/과학·제2외국어 등 4개 과목만 절대평가로 하는 1안과 국어·수학·영어·한국사·통합사회/과학·탐구·제2외국어 등 7개 전 과목 모두를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을 제시하고 전국 공청회를 열어 이달 안에 개편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들은 “4개 과목 절대평가가 채택될 경우 문재인 정부 제1호 교육공약인 2021년 수능 전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은 폐기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2015 교육과정 정책 목표 또한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만큼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변별력 저하로 인한 정시 운영 불가능과 내신 경쟁 과열, 재도전 기회 축소, 사교육 부담 등을 들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는 과장됐거나 타당하지 않다. 전 과목 절대평가 체제로 가더라도 현재의 대입체제의 안정된 운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전교조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수능 전 과목 5등급 절대평가 시행”을 촉구하며 “2안은 절대평가로 전환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9등급제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1안이 통과될 경우 상대평과 과목인 수학과 국어로 극심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이들 과목에 대한 사교육 열풍만 부채질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두 개의 안을 놓고 논의하는 틀에서 벗어나 두 개의 안을 수정 보완해 대통령 공약사항과 일치하는 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는 향후 교육정책을 수립, 발표하는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학생, 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교육부가 밝힌 1, 2안을 모두 철회하고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할 것이냐라는 조삼모사식의 개편 시안이다”이라면서 “일부 과목 절대평가 또한 사교육비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풍선효과로 인해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 개편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수능의 변별력은 상실돼 수능은 대입제도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정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고, 현대판 음서제라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수능과 EBS 연계율 개선 방안은 수능과 EBS 연계율을 70%로 유지하되 개선보다는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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