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 공원별 조성 방안 제안
광주시 민·관 거버넌스 2차 회의 개최
민간공원 1단계 우선협상자 선정 연기
광주시는 15일 시청에서 시민단체·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을 앞둔 광주지역 25개 공원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로 구성된 ‘광주시민연구모임’은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공원별 조성 방안을 시에 비공개 제안했다.
25개 공원이 가진 각각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개별 조성방안을 마련한 것.
이는 크게 △공원의 핵심지역 우선 조성 △민간공원 내 국·공유지 사업대상지 제외 △도시계획적 검토를 통한 현실적 판단 등을 원칙으로 한다.
공원 내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선 조성해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공원 내 국·공유지는 특례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해 개발 면적 줄이기,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적 방안 활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 등을 뼈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접수된 내용을 기존 안과 비교·검토 후 29일 3차 회의를 열고 다시 한 번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공원 조성 등 2개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연구 발표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간공원 소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공원 4곳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 등 공공성 강화 방안, 2단계 추진 예정 6곳 포함 나머지 공원 21곳에 대해선 공원조성 소위원회에서 공원조성 방안을 재검토한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수랑·봉산·마륵·송암공원에 대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일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한 달 연기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초 이달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다음달 중 결정하는 것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공공성 강화’ 로 선회하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검토’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은 상태지만, 부산시 사례처럼 공공성 여부를 따져본 뒤 ‘반려’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
부산시는 지난 7월, “제출된 제안들이 일몰제로 인한 공원 해제 시보다 더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출된 제안서 2건을 반려하고 토지매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제안서 작성에 수억 원의 비용을 들인 제안업체들이 반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한편 광주시민연구모임은 시와 협의를 통해 공공성 강화 방안 의견을 좁혀나간 뒤, 대시민 토론회·보고회 등을 통해 다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