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대변인 “대표적 정치적폐,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해야”
정의당 광주시당 나경채 대변인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정의당이 그동안 대표적인 정치적폐로 지적해 왔던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문제를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해 왔던 정의당 광주시당은 박광온 의원의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잘 알려진 대로 정부기관은 지난 10년간 영수증도 없이 8조56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며 “합법을 빙자한 검은 돈을 펑펑 써왔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댓글 알바를 고용해 지급한 검은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였다”면서 “검찰총장이 검찰간부에게 돌린 돈봉투의 출처도 특수활동비였고, 일부 기자들에게 돌린 돈봉투 만찬도 국민의 혈세인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활동비가 폐지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또한 이 검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며 “국회 또한 검은 돈의 유혹 때문에 정치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박광온 의원의 관련 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부족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편성, 집행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다른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의 소속정당인 민주당 소속 국회상임위원장들과 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솔선수범해 그간 받아왔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고, 법안통과 전이라도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지역의 국회의원 중 특수활동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광주광산갑 김동철 의원과 광주동구 박주선 부의장도 지금까지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수령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개혁해 정치개혁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근거를 법에 명시토록 했다. 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면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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