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의원들 “사회적 약자 억압”
경찰 사회복지종사자 회견 ‘집시법' 조사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대회의’가 22일 시청에서 연 집회 모습. 아래 사진은 시장실 앞에 전달된 장미꽃과 편지를 윤장현 시장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윤장현 시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김용목 목사(실로암사람들 대표)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찰 조사와 검찰 송치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원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관련, 경찰의 김용목 대표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5월22일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사회복지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의원들은 “당시 주최측은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신고를 했으나 시 청사 건너편 가정법원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에 해당돼 허가가 나지 않자, 시의 협조를 받아 장소를 광주광역시의회 쪽 문화광장으로 옮겨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일부 참석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주최 측의 요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지원이 끊긴 처우개선수당 10만 원을 복원해 달라는 것이었고,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그런데 경찰은 난데없이 해당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했고, 알려진 바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광주시의원 한 명이 발언 이후 한차례 구호를 외친 것이 빌미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김용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 및 기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광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촛불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 시기에 민주와 인권의 성지인 광주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와 같은 조치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사회적약자의 정당한 목소리가 억압 받아서는 안 된다”며 “경찰과 검찰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김용목 대표에 대한 조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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