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협의회 입장문 발표
“광주시, 공공부분 기준 강화하라”

공원일몰제 대책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1차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발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공원조성 질 평가 등 공공 기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송암·마륵·수랑·봉산 등 1차 민간공원 특례사업 4개 공원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시는 다음달 중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도시공원일몰제 대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가 진행중이지만 광주시 입장은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만 확인된 상황”이라며 “현재 특례사업은 공원조성 중심이 아닌 고밀·고층아파트 난개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경쟁·환경·공공성·공원조성계획 점수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평가표 표준안 시행을 발표했다”며 “변경된 표준안이 수용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광주시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관협의체 일각에선 “국토부 새 표준안에 따라 공공성 공원 조성의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를 일괄 반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사업 제안 참여 업체들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토지 경쟁 확보에 주력하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부지 내 토지소유권 이전, 상호 담합 등 정황이 보이지만 광주시는 안일하게 협상을 통해 보완하겠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이로는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공원해제 예정지의 공공성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광주시는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정·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시에 △사업자 선정과정 공공부분 기준 강화 △사업체가 아닌 시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 마련 △공유지 매각 방침 철회 △민관거버넌스,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 조정 반영 등을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정책시행에 신중함을 기하되 그들만의 리그, 시간 끌기, 명분 쌓기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시민들에게 민관거버넌스 회의내용을 좀 더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3차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는 29일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선 시민사회에서 마련한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일몰제 대비 안과 시청이 마련한 기존 안의 비교·검토가 이뤄지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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