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12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인정하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촛불을 든 지 1주년이 다가오는데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권이 과거 기준과 적폐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임기 초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설립신고필증의 즉각 교부와 해직자 원직복직을 밝힌 바 있다.
두 노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인정 △교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해직자 즉각 원직복직 △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등을 주요 요구 사안으로 걸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인정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적폐청산과 촛불혁명 정신 실천의 바로미터”라며 “행정과 교육 운영 주체로서 그들을 존중하며 참교육·참행정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대정부 압박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전국 지부장단 토론회를 열어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현장 순회를 거쳐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오는 11월 지부의 투쟁선포 대회와 11월 11일로 예정된 공무원 총력투쟁대회에서 노조할 권리, 해직자 원직복직,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제 폐지를 외친다. 11월부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투쟁도 시작한다.
전교조 역시 10월까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11월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연가투쟁 등의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24일,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상반기가 지도부의 투쟁이었다면, 하반기는 대중적 투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한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공동기자회견은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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