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대부분 주의, 경고 그쳐'
안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14일?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2014∼2016년?교육부?대학?감사?교직원?채용?비리?적발?현황’을?분석한?결과?국립대?13개교와?사립대?10개교?등?총?23개교에서?특혜채용?등?부적절한?채용?과정이?드러났다고?밝혔다.?
이로?인해?총?316명(국립대?161명,?사립대?155명)이?징계를?받았으나?대부분?사실상?징계효력이?없는?주의나?경고를?받았고?일부만?중징계,?경징계를?받은?것으로?나타났다.
안 의원에?따르면?경남지역?국립대에서는?특별채용?요건에?해당하지?않는?직원을?총장?추천만으로?특별채용하고?학과장이?교육?및?연구?경력이?미달되는?본인의?자녀를?시간강사로?직접?추천한?뒤?채용한?비리가?적발됐지만?관련자?모두?경고에?그쳤다.?
또한?교수?배우자를?서류전형,?면접?등?절차?없이?채용해?관련자를?경징계?했으나?퇴직으로?처분의?의미가?없는?퇴직불문?처리됐다.?
심지어?서류전형?통과자?4명을?전원?불합격?처리?후?서류전형?탈락자를?직원으로?특별채용하고,?입학사정관?공채?지원자?2명의?점수를?조작해?합격이?불합격?처리됐으나?관련자?모두?경고에?그쳤다.
충북지역?국립대에서는?6회에?걸쳐?10명의?계약직원을?공개경쟁?채용시험이?아닌?특별채용시험으로?채용돼?적발됐으나?관련자?6명?모두?경고나?주의에?그쳤다.
사립대?역시?채용?비리?전횡이?드러났다.?경남지역?사립대에서는?금고?이상의?형을?받아?임용결격?사유에?해당하는?3명을?계약직?직원으로?특별채용해?적발됐으나,?관련자?15명?모두?경고에?그쳤다.
부산지역?사립대?법인에서는?법인?직원을?채용하면서?이사가?추천한?인원을?사전에?지정한?후?별도의?전형절차를?거치지?않고?특별?채용해?적발됐으나?관련자?4명?모두?경고나?주의에?그쳤다.
전북지역?사립전문대학교에서는?이사장?자녀를?전형절차나?업무?능력에?대한?검증도?없이?채용하고?출근?또는?업무를?부여받지?않았음에도?약?6000만원의?급여를?지급하다?적발됐다.
교육부는?중징계나?수사가?필요한?비리까지?대부분?경고나?주의?같은?솜방망이?처벌에?그쳐,?채용?비리?근절을?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
안 의원은?“채용비리는?청년?구직자?앞길을?가로막는?범죄인데?가장?공정해야할?대학에서?채용?비리가?심각하다는?사실에?충격적이다”며?“교육부?감사관실은?제?식구?감싸기식?솜방망이?처벌을?해서는?안?되고?엄정하게?일벌백계할?수?있도록?환골탈태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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