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관행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
“위원회 투명성·공정성 확보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도시공원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환경연합은 청구서에서 “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공원위원회가 적법하지 않게 자의적으로 운영됐다”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아, 도시개발 행정의 공공성을 갖을 것”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개선 의지가 없다”며 “감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시민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도시공원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규정, 연임 규정 위배 △자의적 모집 기준 △소수 위원 집중 심의 △자의적 운영방식 △이해당사자 개발이익수혜업종 민간위원 다수 위촉 △도덕적 해이 및 관행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연합은 이에 대해 “기형적인 광주의 도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개발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법령과 조례, 지침을 위배한 위원 모집과 위촉, 운영은 심의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공정하지 못한 위원회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역할에 시민이 배제되거나 시민이 거부하는 상황을 만들며, 이는 곧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광주시행정이 도시개발과 정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형식적 공정성을 갖추고 공공성을 우선하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동안 누적된 적폐를 청산해 도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또 “잘못된 관행과 자의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공개모집과 연임제한 규정 등을 위배한 위원들의 해촉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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