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죽음 더 나오지 않도록
하지만 죽임에 대한 정치권의 난장판이 가라앉을 만한 늦여름,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 관료들은 취업률로 재정지원을 장난치지 않겠다는 공언에도 아랑곳없이 교육부의 개선방안을 내동댕이쳤다. 광주시교육청이 그 대부분에 들어있지 않음을 다행으로 여겨야 함에 쓴웃음만 머금는다.
분위기를 조장하는 자 누구인가
어느 모 일간지 9월5일 기사에서는 서울 종로구의 한 회의실 토론회 자리에 모인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뽑을 명분이 사라진 것”, “같은 능력과 임금이면 굳이 갓 졸업한 고등학생을 뽑을 이유가 있겠느냐”, “현장학습을 통해 취업에 나갈 수 있다는 특성화고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다”, “취업보다 전문대 진학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며 교육부의 개선방안에 학생 입장이 빠졌다는 비판을 했다.
그리고 국회입법조사처는 9월25일 ‘이슈와 논점’에서 현장실습 1개월 운영기간이 직업계고 설립의 취지와 현장실습의 교육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기사를 들먹였다.
현장실습을 바꿔보자는 정치권의 난장판이 잦아드니 조기취업 현장실습 찬성기사를 개선방안비판거리로 삼으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저의는 무엇이며 이것에 편승해 이미 죽어버린 지난 정부의 ‘고용률 70%로드맵’을 부활시키고자 개선방안을 내동댕이 치는 학교의 장들은 또 무엇인가.
관리자 없이 일하다 죽임당한 음료제조회사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현장실습제도 개선방향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정치권의 난장판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유령들을 하루속히 하늘로 올려 보내야 할 것 같다.
개선방향 아닌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부의 개선방안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체제 마련 △학생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학습(취업준비)중심으로 현장실습체제를 개편해 학생의 학습권·인권보호 및 양질의 일자리 취업 촉진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기존 현장실습제도의 전면개편이 아닌 점진 개선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은 분명하기에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소리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한다.
일이 터져야 날선 칼 위에서 푸닥거리는 정치권의 난장판을 피하고 교육부의 개선방안을 실질화 할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한 때, 이 난장판을 갈아치울 모험가가 되었으면 하는 광주시교육청에 과감한 실험을 주문하고 싶다.
홍관희<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