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정 이례적, 5년 전망 중 2018년만 채무 낮춰”
광주시 “변동 너무 커 수정, 일부사업 본예산에 편성”

▲ 광주시청 전경.<광주드림 자료사진>
당초 1167억 원이 늘 것으로 예상된 2018년도 광주시 지방채무 전망이 돌연 19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수정 공시된 데 따른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초 상반기에 1회만 공시하던 것을 하반기에 수정해 다시 공시했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크게 달라진 내용도 2018년 것뿐이고 이후 채무전망은 거의 변동이 없는 탓이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6·13지방선거와 관련한 ‘숨은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다.

논란의 빌미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수정 공시한 ‘2018~2021 회계연도 채무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이 자료를 공시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때 광주시는 2017년 9502억 원이던 일반채무 잔액이 2018년 1조669억 원으로 1167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전망도 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2019년 1275억 원, 2020년 1056억 원, 2021년 820억 원 등이다.

그런데 10월 수정 공시된 전망은 달랐다. 더 정확히 말하면 2018년 전망치가 대폭 달라졌다.

전년에 비해 1167억 원이 늘 것이라던 전망치는 오히려 19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수정됐다.

채무 상환액이 당초 1338억 원에서 1419억 원으로 늘어난데다 지방채 발행액이 2505억 원에서 1400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 탓이다.

3월과 10월 공시된 2018년 채무 전망치의 차이는 무려 1186억 원.
채무 전망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개하는 것으로 시는 보통 연초에 한 차례 채무 전망을 공개해 왔다.

하반기에 전망치를 수정해 다시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투자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대폭 변경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2017년 3월 공개자료는 2016년 11월 확정된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지방채 장기전망을 발췌한 것으로 201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확정돼 이를 반영하다보니 10월 공개 자료와 앞서 3월에 공개한 자료에 차이가 발생했다”고도 설명했다.

문제는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광주시가 수정 공시의 이유로 든 도시철 2호선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8년 변화가 크긴 했다.

2016년 계획대로라면 국비 742억 원, 시비 305억 원, 공채 188억 원 등 총 1236억 원을 투입했어야 할 2018년 투자계획이 지난해 국비 210억 원, 시비 136억 원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도시철 2호선 건설과 관련해 2018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57억 원(시비 169억 원, 공채 188억 원) 줄었다.

하지만 지방채무 전망의 차액은 1186억 원이다.

연초별 투자계획이 달라진 도시철 2호선 외에도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지 않기로 한 사업들이 더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2018년 사업비 중 시비는 30억 원 가량이 늘어나기도 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방채무 전망의 근거 자료인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전과 달라진 사업 목록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채무를 낮추기 위해 당초 추진하려다 포기한 사업들이나 추진을 미룬 사업들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광주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전망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채무 전망은 2017년 3월 공개자료나 같은해 10월 수정 공개된 자료나 거의 차이가 없다.

특히나 2019년 이후 지방채 발행액 전망을 보면 2019년 2766억 원, 2020년 2755억 원, 2021년 2500억 원으로 수정되기 전과 후가 같다.

“왜 하필 2018년만 이렇게 달라진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광주경실련은 “지방선거가 있는 2018년치 지방채무 전망만 의도적으로 짜맞춘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채무 전망은 말 그대로 전망일뿐 굉장히 불확실 한 것”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당초 전망치와 실제 예산 편성에서 확정된 지방채 발행 계획의 차가 너무 커 수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전망 치 중 2018년 것만 달라진 것에 대해서도 “향후 5년을 전망하는데 지난해 2018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 지방채 발행액이 전망치와 너무 달라 ‘전망치 금액’을 쓸 수 없었다”며 “2019년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이 클 경우 수정 공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8년도 전망의 경우 지방채 발행 대신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사업들도 있어 액수 차이가 컸던 것 같다”며 “지방채 발행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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