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지난해 문제제기 불구, 반보 물러나”
“공개추첨·대기자 명단 공개로 전환해야” 촉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3일 “광주 일부 초등학교가 공정하지 않은 전·입학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전·입학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과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전·입학 우선권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사립학교”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는 자체적으로 초등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및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교 3곳의 전입학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후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 학교운영위원장 및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관리감독청) 등 각각의 면담을 진행했다.
또 학교 및 교육지원청 앞 일인시위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고, 학교 측에서 “2018년 전입학 규정 개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면담과정에서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하지만 이들 학교의 2018년 전입학 규정을 살펴본 결과, 학벌없는사회의 문제제기에 반보 물러섰을 뿐 여전히 차별적인 선발을 유지하는 학교가 대다수였다”고 말했따.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교와 살레시오초교는 본교 교직원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광주삼육초교는 교인의 자녀 및 재학생의 형제자매에게 우선권을 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이유로 전·입학 규정 등 학칙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며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의 상급기관도 지도·감독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 기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제기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재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 교육청도 서울시 교육청의 공개추첨 또는 대기자 명단 공개 제도를 마련해야 전·입학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