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중심 위원 구성, 시민중심·소통의지 불분명”

▲ 지난 17일 광주도시공사 2층에서 진행된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 출범식.<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이하 광주시민협)가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의 ‘광주혁신위원회(이하 광주혁신위)’에 대해 “시민소통, 시민참여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민협은 22일 광주혁신위 운영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전혀 혁신지 않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협은 지난 21일 광주혁신위 박재영 시민주권분과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민선 7기 자치·분권의 기본방향과 시민중심의 시정목표가 있는지, 지방자치의 본령이라 할 ‘소통과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518인시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은 민선 6기 때 시행하다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폐기된 정책이다”며 “시민권리장전 제정과 시민정책평가단 구성은 일회적 이벤트에 그치거나 구호뿐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인사시스템 개편과 온라인 플랫폼 강화는 전혀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는 일반 행정에 가까운 수준이다”며 “인수위원회(광주혁신위)가 시정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들에 대해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민협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지방자치의 최근 트랜드(trend)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며 “이 핵심 키워드는 △소통과 참여 △주민자치·지방분권 △혁신과 민·관협치(協治) △직접민주주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및 공유도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7기는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시점이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재정과 조직의 자율성 신장, 자치경찰제 시행 등 지방정부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만큼 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지방정부의 비전과 시스템을 준비하고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협은 “(이 당선인의)인수위원회(광주혁신위) 구성은 전혀 혁신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하면서 “시민중심의 시정을 이끌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에도 불구하고 교수 중심의 편향적인 위원 구성이 낳은 결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이제라도 시민 참여가 보장된 열린 인수위원회로 운영 방식이 혁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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