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장학사 1명→전담부서, “예방·대응 원스톱”
그러나 사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도 전에 ‘전담부서 구성’ 계획부터 내놓은 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칫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 구조는 외면한 채, “사후 감시만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6일 성 비위 사건과 관련 담당 인력을 증원해 이달 말까지 전담부서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광주지역 학교 성 비위 사건 관련 전담부서 없이 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 소속 장학사 1명이 혼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학교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성 비위 사건을 체육복지건강과 한 부서가 전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땜질·형식적 처방 곤란, 감시기구 전락 우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성 관련 예방, 점검, 교육, 조사, 처리 등 5개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전담부서가 꾸려질 예정”이라며 “담당 부서와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이르면 9월초에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등에 비해 뒤늦은 전담부서 구성을 놓고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조직을 하나 더 늘리는 것만으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교육과 내에 변호사 1명을 포함해 6명으로 꾸려진 ‘평화로운학교팀’이 성희롱, 성추행, 폭력, 아동 학대 등 학생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동혁 정책실장은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곳은 모두 사립학교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사건이 발생해왔다”며 “공적 감시와 견제 장치로부터 벗어난 사립의 폐쇄적 구조가 원인인데, 사후 결과(폐쇄적 구조 속에서 벌어진 일탈)에 대한 대책만이 강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뢰할 전수조사 시급, 외부기관 연계 필요”
그는 “일탈을 조장하는 근본적 구조는 외면한 채, 일탈만 감시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땜질식 대응”이라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관련사건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행정조직체계는 균형을 잃고 오히려 비효율성이 커져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사건에 대한 “일회성의 대응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꾸리는 조직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및 자문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연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된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전수조사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묵인 또는 은폐된 피해 사례들이 ‘스쿨 미투’ 분위기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외부적 관심도가 줄고 분위기도 수그러들지 모른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지 않고 최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태조사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전담부서가 꾸려진 뒤에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할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