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성폭력 해결 집담회’
여성단체 “폐쇄성 극복 관건”

▲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반복되는 학교 성폭력 해결을 위한 집담회’에 장휘국 교육감이 참석해 “대응책 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역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불거진 가운데, 사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 쪽에선 “이 같은 사건이 일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판단에서 최근 집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찾기에 나섰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성평등교육공동체 ‘결’ 등 세 개 단체는 16일 오후 2시 광주교육청 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스쿨 미투에 대한 응답’을 부제로 ‘반복되는 학교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담회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참석해 “학교 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해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시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고, “의견을 꼼꼼히 살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집담회에선 이번 사건들을 토대로 학교 내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를 진단하는 발제들이 이어졌다.

 임진희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학부모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추악한 범죄가 학교에서 자행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피해사실을 조기에 털어놓지 못한 배경에는 학교와 교사 집단의 폐쇄성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교사 상하관계, 비민주적 불통”

 D여고에서 16명의 교사가 180여 명의 학생들에게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어 임 지부장은 “학교는 성역인양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폐쇄적이었다”며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하관계를 내세워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형성해 왔고, 경직된 의사소통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짓밟히기 일쑤”라고 비판했다.

 D여고에선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소용이 없자 교장에게 청원을 했고, 그제야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알려졌다.

 또한 “징계를 받게 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되면서 실제 징계의 효력이 상실돼 현장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이민선 부지부장은 “사건이 일어난 학교가 소위 ‘명문 사립고’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공부만을 강요하면서 강압적인 지도와 폭언은 일상화 됐고, 학생들은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사건을 묵인해 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D여고에선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려 하자 가해 행위 교사가 학생에게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불이익을 예고하며 협박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 부지부장은 또 “해당 학교는 비리가 밝혀져 이사장이 복역 중이기도 한 사학재단 운영 학교였다”며 “교사의 징계권한이 있는 재단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이란 기대가 어렵다”고 말했다.

 3년 전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교사는 같은 재단 내의 다른 학교로 전보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다.
 
▲“국공립·사립 징계 심의 절차 내실화 ”

 학교밖 청소년 페미니스트 38은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학교에서 성희롱과 관련한 유쾌하지 못한 경험이 수없이 많고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손에 쥔 교사들에 의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가해와 폭력의 결과를 확실하게 하는 교육과 실질적 처벌이 당연해져야 한다”면서 “성폭력과 폭력이 없는 마땅한 삶을 위해 모든 사람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 내 성범죄를 확대재생산 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김나윤 시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의 징계 심의 절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피해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피해 방지책과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활성화”도 덧붙였다.

 광주여성민우회 채현숙 이사(유쾌한 젠더로 소장)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제언”으로서 △젠더 관점 기반 자문·의견 개진 위해 성평등기획관(가칭) 신설 △관리자급 인사평가 및 산하기관 경영지표에 ‘성평등 검증기준’ 도입 △사건 대응 시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심의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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