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 원이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노인진료비가 증가된 요인과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인 1인당 진료비 425만 원을 넘었다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그중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급여비는 51조8225억 원으로 전체의 74.8%이고, 17조5127억 원(25.5%)은 환자 본인부담금이다. 건강보험을 활용하더라도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기에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5만 원을 훌쩍 넘긴다.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28조3247억 원으로 전체의 40.9%이다. 노인진료비는 전년도보다 12.1% 증가했으며 14조1350억 원이었던 2010년보다 2배나 늘었다. 노인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4년 10.4%, 2015년 11.4%, 2016년 13.6%로 매년 12% 내외였다.
노인 인구는 680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를 차지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진료비는 전체의 40.9%나 됐다. 노인 1인당 진료비 425만5000원은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 139만1000원보다 3배 이상이었다.
▶노인진료비는 늘고 분만비는 줄었다
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노인 1인당 진료비는 2017년 425만5000원으로 300만 원을 돌파했던 2012년(307만6000원) 이후 5년 만에 400만 원을 넘어섰다.
노인 환자가 가장 많은 질병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262만 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47만 명), 급성기관지염(199만 명), 등통증(153만 명) 순이었다. 노인 환자는 노년성 백내장(21만 명),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10만 명), 폐렴(10만 명), 뇌경색증(8만 명) 등으로 입원을 많이 했다.
한편, 저출산 영향으로 2017년 분만 건수는 35만8285건으로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그중 자연분만은 19만6960건이고, 제왕절개는 16만1325건(분만의 45.0%)이었다. 분만기관수도 581개소로 지난해에 비교하여 4.3% 줄었다.
▶암 진료를 받은 환자는 140만 명이었다
2017년에 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39만9743명으로, 이 중 30만6399명이 그해 신규 중증 암환자로 등록했다. 암 환자 진료비는 7조6645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11.1%를 차지했다. 신규 암 환자가 쓴 진료비는 3조3949억 원(암진료비의 44.3%)이었다. 2005년 9월부터 2017년 말까지 암 중증환자로 등록하고 생존한 사람은 201만4043명이다.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은 본태성(원발성)고혈압(581만명)으로 2조9213억 원이었으며, 2형 당뇨병(254만 명) 1조8509억 원, 만성신장병(21만 명) 1조8126억 원, 알츠하이머 치매(40만 명) 1조6181억 원 순이었다.
입원 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위장 및 결장염(33만4175명), 노년백내장(28만3406명), 폐렴(26만9734명) 순이었다. 2010년 대비 2017년 입원 진료가 크게 늘어난 질병은 어깨병변으로 2010년 3만8560명(36위)에서 2017년 10만9362명(8위)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치매 입원환자도 3만2566명(47위)에서 10만5706명(9위)으로 증가했다.
외래 진료가 많았던 질병은 급성기관지염(1597만 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1518만 명), 급성편도염(689만 명) 등이었다.
▶고액 환자가 진료비의 43.3%를 썼다
2017년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이고, 그 중 입원 2.8일과 외래 17.5일이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는 139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많았다.
1인당 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환자는 221만6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7%를 차지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제외한 이들의 진료비는 30조5799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3.3%였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4.7%가 전체 진료비의 43.3%를 쓴 셈이다.
고액 환자는 암 등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사람이 많다. 이들은 노환으로 연명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다.
▶노인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줄여야 한다
고령사회에서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이 늘면서, 노인들의 병원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만성질환자가 단골병의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 한 군데를 계속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단골 의원 없이 여러 병원에 다닐 때는 환자가 진료비로 30%를 내지만 한 곳에 계속 다니면 두 번째 진찰부터 20%만 내면 된다.
노인이 많이 걸리는 질병은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렵고 증상을 관리하여 악화를 막는 것이 많다. 따라서 노인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때에 먹어 기초체력을 다지고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 심한 운동보다는 날마다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받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기에 우울증을 잘 관리해야 한다. 언론은 청소년 자살을 걱정하지만, 실제 자살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인이다. 노인은 영양가 있는 식사, 꾸준한 산책,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하루를 살더라도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장의 대들보다
2017년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직장 가입자 3690만 명(전체 가입자의 72.4%)이고 지역 가입자 1404만 명(27.6%) 등 총 5094만 명으로 국민의 97.2%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2017년 보험료 부과액은 50조4,1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42조4486억 원, 지역보험료는 7조9682억 원이었으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1178원(직장 10만7449원, 지역 8만7458원)이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보험료는 99만1349원이었고, 보험급여비는 107만9340원으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09%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부양가족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건강보험 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 등)를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이는 보험료 이외에 세금으로 조성되는 돈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요양기관수는 의료기관 6만9808개소(76.%), 약국 2만1737개소(23.7%) 등으로 9만1545개소였다. 요양기관 종사자는 간호사 18만5853명(50.4%), 의사 10만241명(27.2%), 약사 3만6980명(10%) 등 36만8763명이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여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건강을 잘 지켜야 진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
참고=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