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원 면적 늘었는데 시민 참여 축소”
“공원별 심사로 진정성있는 시민심사해야”
광주환경운동연합, 중앙공원·중외공원·일곡공원을 지키는 주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공원의 미래를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시민심사가 마련돼야 한다”며 평가회 중단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다음달 7~8일 이틀 간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6개 공원에 대한 제안서 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참여 축소 △도시공원위원회 논의절차 생략 △1단계의 시행착오 답습 등의 이유로 “시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안서를 평가할 시민심사단에는 광주시민 총 30명이 참여하게 된다.
공원 주변 주민 14명, 광주시민 3명, 시민단체 9명, 장애인 2명, 임산부 2명 등이다.
하지만 공원별로 살펴보면 공원 주변에 사는 주민은 가장 넓은 면적인 중앙·중외공원의 경우도 4명에 그치고 있다.
운암산공원과 신용공원의 경우, 인근 주민 1명이 참여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2단계 민간공원(총 7,118,839㎡)은 1단계(1,341,657㎡)에 비해 총 공원면적이 5.3배나 많다”며 “1단계 민간공원 심사 때 공원별 3명의 주민이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2단계 평가는 30%가량 주민 참여가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공원으로 인한 공원의 개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민들이 제안서를 직접 보고,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공원별 평가’는 시민심사단 30명이 한 팀을 이뤄 6개 공원을 모두 평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공원별로 6개 시민심사단을 꾸려 공원마다 따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다.
특히 각 공원별 시민심사단에는 공원 인근 주민이 50%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광주시에 따르면, 공모를 통한 시민심사단은 제안서 평가회 당일에야 최종 선정 여부를 알 수 있다. 또한 제안서 평가엔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시간은 20분으로 30분만에 1개 제안서를 평가하게 돼있다.
지난 1단계 제안서 평가회에 참여했던 시민심사단들은 당시 이에 대해 “우리(시민심사단)는 들러리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2단계 제안서 평가표 심의 시 심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광주시는 절차와 의미 모두 무시한 채 시민심사단을 공고하고 모집 중”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원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하게 질문한 시간은 허락되지 않은 채, 행정이 미리 작성해놓은 질문을 대독하는 형태로 질문이 진행되어 시민심사단이 스스로 들러리가 되었다고 자평했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편의에 따라 시민참여를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록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기업 특혜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시민심사가 들러리, 형식이 돼서는 안될 것이며, 시민심사를 마련한 궁극적 취지인 “공원의 미래를 시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시민심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달 시민심사단의 제안서 평가는 다음달 7일 이뤄진다. 총점 100점 중 공원조성계획 등 비계량평가 10점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된다.
다음날인 8일에는 제안심사위원회(13명)이 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계획 등 비계량평가 40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