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토론회
조준혁 사무국장 “공기업, 땅장사로만 볼수 없다”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주최로 30일 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연린 토론회엔 시민단체·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 발제에 나선 (사)푸른길 조준혁 사무국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결정을 했으니 이대로 끝내야 하는가?”물은 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국장은 지켜봐야 할 내용으로 △1629억 원 시 재정 투입 △2018년 예산 조기 편성 △지방채 발행 여부 등 ‘재정투자계획 실천’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 시엔 △송정공원의 개발율 상향 △시민심사단 세분화 등을 꼽았다.
그는 “시는 공원 매입을 위해 1629억 원을 연차별로 투입하는 계획을 시민과 약속했다”며 “재정 편성이 약속대로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도 분 125억 원이 편성되는지, 이후 담당부서가 잘 쓰고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도시공사가 중앙공원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조 국장은 “땅장사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지적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도시공사나 LH와 같은 공기업은 시공능력이 없기 때문에 땅장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진실은 공공수익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자는 취지의 ‘공공개발’을 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간건설업체의 목적은 수익 극대화이며, 그렇게 공원을 개발했을 때(제2순환도로,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작용을 시민들이 알고 있다”며 “오히려 중앙공원을 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업체가 개발해야 한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광주 서구청이 후원하고 중앙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이 주최해 진행됐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