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살던 곳서 건강하게 계속 살 여건 마련
내년 6월부터 시범사업 도입
사례 2. 60대 중반 독거 여성 B씨는 파킨슨질환으로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아 증세가 호전됐다.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집에서 살 수 있지만, 형편이 안돼 수년째 자녀 거주지 주변 요양병원을 전원하고 있다.
사례 1과 같은 이른바 ‘재활난민’은 약 3만5000명에 달한다. 사례 2처럼 ‘사회적 입원’자도 5만 명에 달한다.
2026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노인들이 본인의 집에서 여생을 보내기는 녹록치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들의 과제를 ‘돌봄 불안’에서 찾았다. 시설 돌봄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가서비스도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책으로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서비스’를 내놓았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 △차세대장기요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등 4대 핵심요소로 이뤄졌다.
‘커뮤니티케어 경제’를 통해 요양ㆍ돌봄ㆍ방문건강ㆍ방문의료 등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자횔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I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어르신 스마트 홈’ 구현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인프라 확충’ 일환으론 각종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확충한다. 신규 공급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주거주택 개조(집수리)사업도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과 연계해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내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복합타운’을 시범조성하는 등 ‘커뮤니티케어형’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유형에 신설할 계획이다.
‘방문의료 및 방문 건강관리’도 추진한다.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건강지원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0여 병원에는 퇴원 환자의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지역연계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또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11%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하고, 재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시군구별로 1개 씩은 설치하도록 한다.
‘사람 중심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위해선 복지사업지침을 정비하고, 읍면동 ‘지역케어회의’ 운영,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는 등 민간·공공 협력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통합정보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보건보지부는 장기요양ㆍ돌봄ㆍ방문건강 등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약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육성효과와 함께 노인 보조기구 개발ㆍ보급 등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삶의 질 재고,지역 공동체 복원, 노인 의료비 지출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6월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 단계를 거쳐, 초고령사회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단계,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커뮤니티케어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구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정책”이라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장애인ㆍ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