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참보육부모넷 “국회 반성하라” 성명
광주여성회 부설 광주참보육부모넷(이하 광주부모넷)은 28일 성명을 내고, “불안정한 환경 속에 유아교육 방치한 국회는 반성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7일부터 광주시교유청에서 사립유치원들의 감사 거부를 규탄하는 시위에 돌입한 상황.
광주부모넷은 이번 성명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 3법’을 국회법상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도 있다”며, “게다가 처벌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까지 있어 사실상 2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운을 뗐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상정까지는 60일이 지나야 해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이어 광주부모넷은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은 불안정한 유아교육 환경 속에서 2년을 보내게 됐다”며, “하루빨리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던 학부모들의 실망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광주부모넷은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할 방안”이라며, “유치원 3법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자유한국당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닌 한유총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지난기간 한유총과 국회토론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상식적 요구를 저버리고 그들의 대변자가 돼 주었다”며 “이는 한유총의 비호세력임을 확인시켜주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주부모넷은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유치원 3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하며, 각각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 원장 겸임 불가, 급식 업체 등 심의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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