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사법체계 기만, 강제구인해야”
정의당 시당 “사법부 농락, 다음엔 법정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전두환이 ‘독감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과 사법부를 기만했다”며 “광주에서 재판을 받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재판 기일 연기시청까지 한 전두환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 씨는 더 이상의 꼼수를 그만두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체계를 기만한 전 씨를 강제구인해서라도 법정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전두환 씨가 독감을 이유로 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광주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알츠하이머에 이어 독감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신년 벽두부터 전두환 씨를 두고 ‘민주주의 아버지’라 한 이순자(전두환 부인) 씨의 망언으로 광주시민들이 분노했다”며 “오늘 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은 또 다시 광주시민들을 분노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형사재판에 잇따라 불참하는 것은 강제구인의 확실한 사유가 된다”며 “광주영령과 국민 그리고 이제 사법부까지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 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또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해를 넘겨가며 5·18진상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구차한 변명은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전두환 씨를 민주주의 아버지라 하는데 공식 논평조차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며 “이런 침묵은 암묵적 동의다. 그래서 5·18진상조사위라도 방해하겠다는 수작인가”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 방해를 당장 멈추고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전남한반도포럼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이순자의 망언을 규탄하는 한편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전두환의 거짓 발언과 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해 진실을 규명하고 학살자를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한반도포럼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5·18진상조사위원 추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전두환 신군부 등 극우세력과 한편임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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