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고질 고액 체납자 강력 처분

광주시가 체납액 정리를 목적으로 시민 50명을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전화 납부 안내반’ 및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영 시기는 3~10월로,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한 기간에 운영주체인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다.

시민 50명은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체납액 납부 안내반 40명, 자동차 체납자 영치전담반 10명으로 각각 배치된다.

각 구별로는 동구에 5명, 서구에 10명, 북구 14명, 광산구 14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시민들은 세무공무원과 함께 체납자 전체에 대한 체납액 납부 전화 안내 및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2017년 결산기준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는 16만4946명이고, 총 체납액은 297억 원이다.

체납액 정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체납고지서 송달 등 기초적인 체납 징수 독려만을 해온 소액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세금 납부의지가 있고 재기가 가능한 영세기업·서민으로 생계형 체납자라 판단될 경우 징수·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구 세무공무원과 함께 시민 37명을 채용해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 체납차량 2118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9억400만 원을 징수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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