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범지역 공모 참여 않기로”
일각선 “행정TF에 민간도 참여시켜야”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홍보자료.
 광주시는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지역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 본격적인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앞두고 올 한 해 동안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9일부터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국정과제중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맡기면서 크고작은 문제를 일으켜온 사회서비스를 공공, 행정이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정부 “4개 광역 시범 운영후 전체로 확대”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2019년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정책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운영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4곳에 총 59억7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엔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고 아직도 계류중이며, 민간사업자 등의 반발로 인한 부담 등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내년 법률안 통과 후 내년에 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TF팀’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크게 △국·공립 시설 직접 수탁 운영 △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종합재가센터 설치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민간기관 상담·자문 역할 △대체인력 파견 및 시설 안전점검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겐 지역·시설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 및 공공성을 향상시키며, 서비스 제공인력에겐 직접 고용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 증대, 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민간에서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를 얼마나, 어느 분야까지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게 되느냐는 범위다.
 
▲“광주시 적극적 의지 없다” 지적 이어져
 
 보건복지부는 일단 사회서비스원이 기존 시설을 제외한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시설 중 위·불법이 발생한 시설과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등은 사회서비스원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종류는 지역여건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국민들의 공공 서비스 수요가 높은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 운영하도록 못박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올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의 사정에 맞는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실제 사회서비스 현장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는 등 “적극적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관계부서들로 이뤄진 TF팀을 꾸려 실태를 파악하는 등 논의를 시작하곤 있지만, 정부 지침에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김광란 광주시의원은 “정부정책인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에 국가예산을 투입하면서 개인에게 서비스를 맡겨놓은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최대한 민간 영역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서비스원을 도입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광주시와 이용섭 시장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면서 “행정TF팀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대 TF팀을 꾸려 적극적인 논의를 통한 대비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hyun@gj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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