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권태오·이동욱·차기환 3명 확정
일부 광주학살 옹호·왜곡 발언 전력

▲ 5·18단체 등이 14일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했다.<5·18기념재단 제공>
자유한국당이 숱한 논란 끝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추천할 인사 3명을 확정했으나 5·18진상규명 취지와 맞지 않는 일부 인사들의 과거 전력이 또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당의 위원 추천을 둘러싼 논란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1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추천할 5·18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전 육군중장), 이동욱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3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1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4개월여 만에 위원 추천을 완료한 것이다.

한국당은 “추천인들은 5·18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균형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태오 전 사무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육군본부 8군단장(중장) 등을 역임했다. 38년간 군에 복무한 인사로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 201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이동욱 대표는 ‘월간조선’ 기자와 한국갤럽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과거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를 받은 전력이 있다.

1996년 ‘월간조선’ 4월호에 ‘검증,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것이 발단이었다. 해당 기사에서 그는 5·18을 ‘광주사태’로 표현하면서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라고 5·18 당시 잔혹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한편,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진압군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세월호 가족들은 물론 진보 진영 등으로부터 ‘조사위 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었다. 2017년 10월엔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특조위 무력화에 앞장선 13인에 차 변호사를 포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그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5·18 당시 광주 진압작전을 지휘한 계엄군 출신 인사를 추천 위원으로 검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일단 이들은 제외됐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 발표된 추천 위원들의 과거 행적 역시 적지 않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자유한국당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5·18진상조사위원을 추천했으나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추천된 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도 518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추천 위원들에 대해 “지만원이나 5·18진압군 지휘관을 추천하려다 거센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내놓은 대안 치고는 5·18 진상규명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공개사과요구를 받은 인사가 포함됐는가 하면 박근혜 정권 당시 세월호특조위원으로 유족들로부터 고의로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진상조사위원으로 들어갈 경우 과연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에 대해 5·18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가를 따져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단체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14일 국회를 찾아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시민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제정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하여 국회 제1야당의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헬기사격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집단성폭행을 비롯하여 온갖 반인륜적 만행이 자행된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며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제1야당으로서 국회가 제정한 특별법 시행 자체를 가로막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극우인사를 추천하자는 자가당착까지 서슴지 않는 현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사를 즉각 추천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광주학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단체들은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추천 위원들에 대해 자체 검증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 5·18희생자 및 부상자 가족으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회’ 회원 7명도 한국당이 추천 위원을 발표하자 일단 농성을 중단키로 했다.

한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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