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환경단체들 “감사원 감사 필요” 밝혀
“시 감사위 사업자 변경에 급급했다” 지적
이들 단체는 금호에서 호반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중앙공원 2지구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중앙공원 1지구에서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도 제기해 파장을 키웠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기업의 이의 제기를 수용한 것 △제안서 평가표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고, 어떻게 기업에 유출됐는지 밝힐 것 △감사위원회가 우선협상자 변경에 급급한 것으로 보였던 사정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토록 종용당했다는 의혹 등을 제시하며 시 감사위원회 또한 감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14일 광주지역 9개 환경·시민단체는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회견을 열어 ‘민간공원특례사업 파행 운영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공식 제기했다.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특정 감사와 후속으로 진행된 광주시의 조치는 원칙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의 제기 수용, 제안심사위 의견 배제, 도시공사 자진 반납 종용…
이들 단체는 “광주시가 2단계 민간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기업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제안서를 재채점해 도시공사의 감정평가와 용적률을 0점 처리하고 이를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토록 했으나,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광주광역시는 감사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간 판단과 해석이 상충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나 재심의요청 없이 ‘없던 일’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함께 배포한 회견문에서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에 자진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 도시공사로 하여금 우선협상자 지위를 자진반납,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고 제기했다.
감사위원회 정보 비공개도 꼬집었다.
단체들은 “감사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정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출처는 밝힐 수 없지만, 벌써부터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며 비공원시설을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결국 공공성은 뒷전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공원일몰제 시한이 약 1년 6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기된 의혹을 덮고갈 수는 없다”며 “우리는 광주시와 감사위원회의 원칙 없는 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오는 16일(수)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당일 공개하기로 했다.
▲“시간 촉박해도 의혹 덮고 갈순 없어”
시민단체들은 배포 자료에서 “지난 2년여 동안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 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행정이 함께 기준을 마련하였다”면서 “공공성 확보, 비공원시설 축소로 경관 및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원을 한 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민간공원 10개소의 개발을 조정하고 1,600여억원의 광주시 재정을 투입해 민간공원을 제외한 해제대상 공원을 매입하는 방안도 채택했다”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지키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민관거번스 결의는 ‘광주형민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민관협력의 성과로 평가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여서 “그런데 지난해 11월 2단계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 이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은 결실을 거스르고 원칙을 잃은 광주시 행태가 난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체적으로 △광주시 2단계 민간공원 감사 등 행정행위가 누구에 의해 추진됐는지 밝힐 것 △제안서 평가표를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어떻게 기업에 유출됐는지 밝힐 것 △2단계 민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및 감사보고서의 투명한 공개 △해당부서 실무 인력 외 ‘공원일몰제 대응 전담반’ 구성 △민관거버넌스 결의 사항과 원칙을 지킬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광주시민센터 등이 참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