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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저소득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 하위 20% 30만 원으로 인상
김현 hyu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01-16 10:42:56
소득 하위 20%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올 4월부터 기존보다 5만 원 오른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 및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2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정부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에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액은 ‘19.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하고, 이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소득하위 70%의 예를 따르도록 했다.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인 4월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소득하위 20%)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 원)을 감액해,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25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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